중원 7

[대전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휴게시설 설치의무 의무화(2022.8.18,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부터)

8월 18일 휴게실 설치의무(50인 이상 사업장 등) 시행 재안내 1.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미 지난 10일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2022.8.18 시행)에 따라 2022.8.18.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아래와 같이 의무화됩니다.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 ①전화상담원, ②돌봄서비스 종사원, ③텔레마케터, ④배달원, ⑤청소원·환경미화원, ⑥아파트경비원, ⑦건물경비원 - 단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8.18.부터 적용됨..

노동법률 2022.08.15

[대전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매년 #근로감독 대비 알아보기

2022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 관련 안내 목차 : Ⅰ. 근로감독 관련 내용 안내 1. 매년도 근로감독의 계획 수립 2. 근로감독의 종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3. 근로감독의 수행 4. 정기근로감독의 면제 대상 사업장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5조) Ⅱ.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 화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법률 2022.07.07

2022 필수 노동법령집 수정판 발간

2020년 2021년은 어느때보다 빈번하게 노동법령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에, 당초 2021년 7월 중 발간할 예정이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계속 개정 입법예고되어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완전 개정 시행되는 11월 19일 다시 노동법령집을 수정하여 2021년 12월 말 발간됩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할 예정이어서 가격은 35,000원 으로 예상합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mail : withus1290@hanmail.net -------..

발간서적 2021.12.23

2022년 30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적용

본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휴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공휴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여 현재 시행되는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제2항을 통하여 근로자에게도 휴일로 적용됩니다. 단,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현재 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은 그 시기가 다릅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직장이야기 2021.12.17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관련 고용노동부 보도 내용

□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21.5.18. 공포) 되었으며,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한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직장이야기 2021.11.15

중대재해 처벌 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1.27 부터 시행됩니다. ​ 따라서 이 법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m1&wr_id=17 가이드∙메뉴얼 | 중원노무법인 본문 2021.1.26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이 제정되어 2022..

노동법률 2021.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