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2년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노무분야에 대한 기업무료자문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메타버스 및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나은 기업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자문대상과 자문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자문대상자 : 디지털콘텐츠업 및 메타버스 관련 기업의 임직원, 예비창업자, 프리랜서(프로그램 개발자) 2. 자문 분야 : 노무 관련(노사문제) 애로사항, 노동 관련 법률적 애로 등 노무 전반에 관련된 사항. 3 사업기간 : 2022년 6월1일~10월31일. 노무분야 자문이 필요한 디지털콘텐츠 산업(첨부 2의 산업분류표 참조) 종사..

대전/ 세종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식으로로 비교적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고, 법률 옆에 처벌규정을 부기하여 처벌여부 및 그 수위를 쉽게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하였습니다. ​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

고용노동부는 2022년 1월 26일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방노동관서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한 후 3월부터 실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발표된 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의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중원노무법인 홈페이지 노동법률의 노사동향자료 중 중원 노동법령판례해석동향 2022-제1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labor.co.kr/bbs/board.php?bo_table=n7&wr_id=242 노사동향자료 | 중원노무법인 사이트 정보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둔산동, 대전상공회의소빌딩 5층) Tel. 042-486-1290~1 / 070-7702-1247 / Fax. 042-486-1822 / E-mail. jwlabor@hanmai..

참고사항)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간통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41조가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단하였고, 2016년 1월 6일 간통죄가 형법에서 삭제됨. ☞ 직원의 사생활 비행에 대한 사용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법원(2001.12.14. 선고 2000두3689)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

대전/ 세종의 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금번 2022년 새로운 필수노동법령집은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 다섯번째로 발간하는 노동법전입니다. 지난 2021년 초 부터 빈번한 노동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거의 1년간의 수정 및 보완작업을 거쳤습니다. 종전과 같이 법 - 시행령 - 시행규칙의 3단대비 방식으로로 비교적 보기 편하게 편집하였고, 법률 옆에 처벌규정을 부기하여 처벌여부 및 그 수위를 쉽게 참조하도록 하였습니다. 종전보다 분량이 50여쪽이 증가되고 빈번한 법개정에 대비해 소량만 초판발간하였습니다. 발행 및 구입처 : 중원노무법인/중원HR컨설팅 정가: 35,000원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7-1290 / 전송 042-486-1822 /E..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ㅇ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FAQ (2021.11.19.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에서 발췌한 것임)

#근로기준법 제6장의2(2021.10.14 개정시행) #직장내괴 롭힘 금지에 대한 카드뉴스입니다. (무단 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