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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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2017-12-20기사 > 노동법 역시 그 시대 사회의 노동환경과 현실을 반영해 입법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누더기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의 노동현실과 경영 여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막 사업을 시작한 창업자들은 노무관리에 있어 주의를 다하기 쉽지 않다. 그렇다고 누가 미리 알려줘 불측의 손해를 예방케 하는 제도적 장치도 우리 사회에는 별로 없다. 결국 창업자들에게는 한 번쯤 겪고 나는, 이른바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나서야 체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

[전문인칼럼] 블라인드 채용을 보며 [대전일보 2017-06-28기사 ]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이다.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에 학력이나 여타 '스펙'들을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연·지연 등이 아닌 능력 위주의 선발을 모색하려는 기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인칼럼]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간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

[전문인칼럼: 대전일보 2017.2.22] 노사관계의 역지사지 우리가 일상에서 밀고 당기는 대화를 할 때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는 의미로 역지사지를 말하곤 한다. 이 말의 연원을 보면, 맹자 '이루 하편'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에서 유래한 말인데, 처지나 경우를 바꾼다 해도 ..

어느 사장님의 항변 [대전일보 2017.1.12] 필자도 노동법률 전문가로 20여 星霜을 보내왔지만, 우리 노동법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여긴다. 노동법이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인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

노동법 사각지대와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우리 노동법이 제정된 것이 1953년으로 우리의 노동법 역사도 6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노동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몇 년 전부터 소규..

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苦樂 우리 사회는 변호사만능주의사회라고 단정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말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986년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의 공인노무사제도가 도입되어 작년에 제24기 노무사시험 합격자들이 배출되었고, 여타 전문자격사들 못지..

중원노무법인 대표 문중원입니다. 00 노조의 「2013년 국정감사 출연(연) 10대 주요 의제 가운데, 8. 특정노무법인의 독점화와 노무업무 내용의 편파성 시정」의 내용과 모 의원께서 밝힌 내용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무력감과 고통 속에서 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자 합니다. 솔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