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원노무법인

중원노무법인 www.jlabor.co.kr 《2020 필수 노동법령집》 등 발간 보도자료 노사상생을 기치로 다양한 노사컨설팅을 하는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20년을 맞아 네번째로 노사실무자들을 위한 『2020-2021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은 2014년 처음 발간한 초본과, 2015년 개정판..

<<노사협의회 운영실무>> 발간 저희 중원노무법인에서는 노사협의회 운영과정에서 그 의문점 등에 대한 질의가 빈번한 사실을 고려하여 노동부 질의회시와 판례 들을 종합하고, 저희 법인의 자문사례들을 모아 완정한 책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보면, 근로자참여및..

2018년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토‧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함으로써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함,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확정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1. 근로시간 단축 내용 1) 토‧일..

<대전일보 2017-12-20기사 > 노동법 역시 그 시대 사회의 노동환경과 현실을 반영해 입법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노동법은 정치적 고려에 따라 개정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누더기처럼 보인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다. 우리의 노동현실과 경영 여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칼럼] 블라인드 채용을 보며 [대전일보 2017-06-28기사 ] 최근 블라인드 채용이 화두이다. 채용 시 제출하는 이력에 학력이나 여타 '스펙'들을 기재하지 않고, 응시자들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학연·지연 등이 아닌 능력 위주의 선발을 모색하려는 기법이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전문인칼럼] 우리의 최저임금제 유감 노사 간 뜨거운 감자인 우리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말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에 비해 그리 긴 역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문제를 갖고 있다. 최저임금은 저임금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인상하더라도 만족할 정도라고 보기도 ..

어느 사장님의 항변 [대전일보 2017.1.12] 필자도 노동법률 전문가로 20여 星霜을 보내왔지만, 우리 노동법이 참으로 쉽지 않다고 여긴다. 노동법이 자연법이 아니라 사회법으로서 인위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만들어 시행되는 것이라서 그 적용을 받는 사업주 특히 소상공인들..

사업주와 아르바이트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0가지 아르바이트생(근로자)란 어떠한 형태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아르바이트근로자의 고용형태는 통상 단기간 내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법적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함. 아르..

고용관계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문제 (원문 출처: KEF e매거진 11월호) 우리 헌법은 ‘법 앞의 평등’ 이념을 선언하면서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구현하고자 노동법은 고용 및 근..

☞ 근로자에게 휴일이란? 단시간 근로자 즉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경우 휴일을 부여하거나 휴일 근로 시에 그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등에 대하여 소홀히 할 수 있기에 다시 게재하여 봅니다. [문중원] ◇ 휴일이란?... 휴일은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에게 법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