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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필수 노동법령집》 발간 보도자료
노사상생을 기치로 다양한 노사컨설팅을 하는 중원노무법인에서는 2018년을 맞아 새로이 노사실무자들을 위한『2018-2019 필수 노동법령집』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개정판은 2014년 처음 발간한 노사법령집과, 2015년 개정판에 이어 다시 1년여의 수정을 거쳐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첫판과 2015년 개정판 이후, 특히 2017년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많은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거나 시행을 기다리는 중이어서 이들을 포함하여 다시 수정하여 재개정판을 편집하였습니다. 이 법령집의 특징으로는, 벌칙규정을 하나하나 모두 본조문 주위에 표기하여 노동법을 위반할 경우 그 벌칙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노동위원회 사건이 점증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을 새로이 부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 실무자들이 주로 접하는 필수 노동법령만을 모아 법령,규칙의 삼단형식으로 편집하여, 참조하여야 할 조문들을 찾는데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사 실무담당자들의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용노동부 각종지침들을 가나다순으로 부록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노사실무자분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발행 및 구입처: 위더슨코리아(주) 042-487-1290 정가 33,000원
담 당 : (E-mail : withus1290@hanmail.net)
시행일자 : 2018. 1. 19.
주 소 : 302-708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의 5층
전 화 : 042-486-1290 / 전송 042-486-1822 / 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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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7
공인노무사법……………………………………………………3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65
근로기준법……………………………………………………… 75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2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137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91
노동위원회법……………………………………………………2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47
산업재해보상보험법…………………………………………29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403
임금채권보장법…………………………………………………437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461
직업안정법………………………………………………………505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537
최저임금법………………………………………………………545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61
부록 (노동부 지침) ………………………………………587
4대 사회보험제도 주요 특성………………………………589
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590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598
신체장해의 등급표…………………………………………599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604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609
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611
일숙직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 지도지침…………………614
정년제 관련 업무처리지침…………………………………615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지도지침………620
퇴직효력발생시기………………………………………………632
해고의 서면통지 관련 업무처리지침………………………633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63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636
노동위원회규칙 637
산업안전보건법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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