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노동법#노동#임신#근로시간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 (근로기준법 제 74조 제7항) 에 대한 안내]

이 관련 규정은, 2014년 3월 24일 공포 즉시 시행한 것이나,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2년 이 경과한 날(2016. 3.24)부터 시행되기에 다시 알려드립니다.

1. 입법취지 ...
특히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있는 여성 근로자(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에 더하여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규정함.

2. 신청요건
(1)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 일 것
(2)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간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 2)
(3) 임금 삭감의 불이익이 없을 것

3. 위반 시 벌칙
사용자가 그 단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2014. 3. 24 개정))

4. 시행시기- 임신 중 여성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사업장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2014. 3. 24)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2014년 9월 25일부터 시행.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포(2014. 3. 24) 후 2년이 경과한 날로,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됨.